광고물 무단부착 관련 무혐의 참조 판례 경범죄 처벌법의 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조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 시, 항상 해설서나 참조문헌, 판례등을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자. 위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해설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