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분야 적용 사례 ::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제1장 서 론

 

제1장 개 요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2020년에는 사업적 부가가치의 연간성장률이 120%에 이르고, 2030년에는 사업적 부가가치가 약 3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성 및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금융, 유통, 물류, 제조,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보안성 및 신뢰성이 보증되어야 하는 보험, 가상화폐, 개인인증, 유통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이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 범위를 계속 확장해 가고 있다. 노원구와 김포시, 성남시 등에서는 지역화폐로, 서울시와 하나은행 등에서는 신원인증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대학교 등에서는 투표에, 세계경제포럼과 제주도 등에서는 유통망에, 한국남부발전소와 파워렛저 등에서는 에너지 거래에 블록체인이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경제 사례 중 하나인 시흥지의 지역화폐 시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2장 본 론

 

제1절 탄생배경

 

시루는 시흥시 지역화폐다. 지역화폐란 국가의 공식화폐인 법정화폐를 보완해 공동체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시흥 지역화폐는 이름과 디자인을 시흥시민이 직접 만들었다. 시흥시(始興市)의 '시'와 '묶을 루(累)'를 합쳐 '시흥을 묶는다'는 뜻이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웃에게 시루떡을 돌리듯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눔과 소통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시흥시는 2000년대 초반을 시작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 민관이 동시에 적극적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고민했다. 지자체형 지역화폐는 흔히 관 주도로 도입되는데 시흥은 도입 전부터 민관이 충실하게 협력했다. 연구모임부터 시행까지 모든 과정에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은 여러 지자체에 모범으로 알려졌다.

2018년 9월 중순부터 시행한 시루는 현재 가맹점이 5200개가 넘고 발행액이 100억 시루(5월4일 기준)를 돌파했다. 올 2월 말부터 시행한 모바일 시루 가맹점도 3530개에 이른다. 지역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하다.

시루는 한국조폐공사의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개방형 플랫폼 ‘콤스코(COMSCO)’ 을 활용한 ‘공공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로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사용되고 있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은‘제로’ 수준으로 줄어들고, 가맹점 가입 신청과 환전 절차 등은 크게 간편해졌다. 소비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할수 있게 되었다.

 

제2절 지류형 ‘시루’의 성과와 의의

 

착한 소비운동이 골목상권으로 소비자의 발길을 되돌리고 역외 소비를 줄여 지역 내 소비 확장을 통한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목적으로 탄생한 ‘시루’ 는 2018년 9월 지류형 시루와 2019년 2월 이후 발행된 ‘모바일 시루’ 로 나뉜다.

지류형 지역화폐는 지역화폐 발행위원회와 같은 조직에 의해 발행되어 커뮤니티 내에서 상대방을 바꿔가며 유통되고 있으며, 여기서 발행위원회는 ‘미니 중앙은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래 [표 2-1]를 보면 지류형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비슷한 감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기 쉬운 반면에, 화폐 발행량의 관리가 필요하며, 위변조 되기 쉽고 유통 경로의 파악이나 거래의 집계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장점	단점
지류형	· 간편하고 익명성이 보장 · 현행 화폐와 비슷한 사용감각 ·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 · 전전유통(轉轉流通)이 가능	· 발행권한 의 집중 · 발행량 관리 및 인쇄가 필요 · 유통경로 파악, 거래 집계어려움 · 유통범위의 한정이 곤란 · 위변조의 가능성

[표 2-1] 지류형 지역화폐 장단점

 

지류형 시루가 갖는 의의로는 지역 상인들의 실질적 체감도가 높아 지역경기를 자극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재유통율이 높아 지역 내 소비촉진을 가속화하고 이는 또한 추가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3절 모바일형 ‘시루’의 성과와 의의

 

최근에 모바일 사용자가 많아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어 전통적인 지류상품권 형태에서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편리하고 간편한 결제서비스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수단이 종이화폐에서 신용카드로 변화하였고 다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변화하였듯이, 지역화폐도 ICT 기술과 접목하고 젊은층의 요구를 반영하여 모바일 지역화폐로 변모해 가고 있다.

한국조폐공사의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개방형 플랫폼은 ‘콤스코(COMSCO) 신뢰 플랫폼’으로 불리며, 온라인 정보의 공공진본성(public authenticity) 보장을 위해 4가지 핵심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둘째, 투명한 공공 모바일 상품권을 유통하고 복지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PIN 또는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만으로도 간편하게 본인 확인 할 수 있는 ‘모바일 ID 서비스’ 가 가능하다.

셋째, 다양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및 무결성 보증을 위해 외부 블록체인 데이터를 조폐공사 플랫폼으로 연동하고 저장할 수 있는 ‘앵커링(Anchoring)기능’을 갖는다.

넷째, 공공기관과 중소업체들이‘콤스코 신뢰 플랫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확장이 가능하도록 오픈 API를 제공한다.

 

[ 그림  2-1]  시흥시의 모바일 시루 흐름도

 

○ 모바일 지역화폐 시루의 잠점

첫째, 복지서비스 대상자 입장에서 수기 신청서 작성 및 관공서 방문신청 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음

둘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신청서 등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보관할 필요 없이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행정시간과 비용 을 줄일 수 있음

셋째, 정책수당 신청 및 승인내역과 지역화폐 지급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음

넷째,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서류위조로 인한 부당 수령 등 부정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음

이러한 편리성과 효과로 시흥시는 모바일 지역화폐를 통해 청년 배당 등 복지정책 수당 도달률이 100%라는 성과를 이룰수 있었다. 다른 지역은 지류형이나 카드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확장성이 떨어지나 시흥시의 경우 모바일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앱을 기반으로 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제4절 시루 성과분석

 

시흥시 지역화폐 지류형인 ‘시루’ 와 ‘모바일시루’ 에 결재된 총 금액은 약 508억이고 누적가맹점은 6,929개로 총금액에 가맹점수를 나누면 1개 가맹점 당 평균 7,331,505원의 매출이 시루에 의해 각 가맹점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시루가 유통되기 시작한 18년 하반기 이후 전체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시루』가 많이 유통된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영역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월 유통되기 시작한 이후 1년간 각 가맹점들의 매출증대, 가맹점의 폐업 감소, 고용 증대, 부가가치 세수 증대의 성과를 이루었다.

 

제3장 결 론

 

미래 디지털금융에서는 화폐가 교환가치와 교환방식을 함께 제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서비스를 장착한 돈, 그게 미래 화폐라면 지역화폐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지불결제 편의성이 제공돼야 지역화폐도 금융서비스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전국 모든 지역화폐를 등가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지역화폐 통합플랫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할인율 적용을 원하는 이용자라면 플랫폼에서 방문지역 지역화폐를 구매하거나 교환할 것이다.

역외유출을 막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들도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차세대 지역화폐 모델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자체, 금융기관, 사용점 및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쓰게 함으로써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